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 라이선스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의 IT경영 부분의 토픽 중 한 가지인 CCL, CC 라이선스의 정의, 등장 배경, CCL 한국판 내용을 다룬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예시 등도 함께 포함한다.

미흡한 점이 있기에 다른 전문가의 정보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맞춤법 및 단어선정, 문법적인 오류, 오탈자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미리 사용 조건 및 이용 방법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오픈 라이선스(규약)를 말한다.

CC 로고

CCL의 등장 배경

앞에서 말한 CCL 라이선스의 취지는 저작자가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으나 법적인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도된 용도 다르게 사용될 우려 없이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법안(CTEA)에 대한 위헌 소송인 엘드리드(Eldred) vs 애시크로프트(Reno) 사건에서 당시 엘드리드 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사건을 계기로 CC(Creative Commons)를 설립하고 CCL을 만들었다.

CCL의 한국판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CC 측과 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3월 CCL이 처음 도입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국내법에 맞는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CCL 2.0 KR은 2005년 3월 21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설립하여 배포하였다.

---

CCL의 라이선스의 제시 기준 및 요소

CCL의 제시기준

• 목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범위: SW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L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함
• 역할: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
• 비용: 무료로 제공됨 (대가의 지불이 필요 없으며, CCL 제공 당사자는 법률적 조언이나 보충 의무 없음)
• 현황: 전 세계적 라이선스 시스템이며, 최초 개발 당시 미국 저작권법에 맞게 설계하여 미국 외 국가의 저작권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맞춘 현지화 작업도 진행되었다.

CCL의 라이선스 요소

• 저작권자 표시(BY, Attribution):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공동 저작물일 경우 URL이나 해당 위키 사이트의 이름을 표기
• 비영리(NC): NC(Non-Commercial) 조항이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득을 위해 저작물의 내용 및 사진을 무단 도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CL에 NC 조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 변경 금지(ND): ND(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함
•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SA(Share-alike) 저작물의 내용은 바꿀 수 있으나, 제시된 조건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조건에 대한 사항을 지우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 자유 변경 허락: 변경 금지(ND)나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조건이 없을 때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 퍼블릭 도메인 기증(CC0): 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인접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기에 저작물에 대한 허위 주장, 저작권자를 허위 게시할 때 처벌 대상이 된다.

---

CC라이선스 및 CCL 허용표

CC라이선스 6종

 

	출처 미표기	영리목적 활용	내용 변경 및 2차 창작	라이선스 변경
CC0	O	O	O	O
CC BY	X	O	O	O
CC BY-SA	X	O	O	X
CC BY-ND	X	O	X	X
CC BY-NC	X	X	O	O
CC BY-NC-SA	X	X	O	X
CC BY-NC-ND	X	X	X	X

< CC라이선스별 허용 표 >